교복시장의 담합규제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5월,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 클럽), 새 한(엘리트) 등 교복 제조업
체 3개사와 이들의 전국 총판 대리점들이 담합하여
교복가격을 결정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한 사실 등을
적발하여 이들 법 위반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총 115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단체 4개 및 개인 7
인을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였다.

(1) 가격결정 공동행위
3사와 협의회는 ’99년 동복 및 하복, 2000년 동복 및 하복, 2001년 동복 등 5회에 걸쳐 교복가격이 결정되지 직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교복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판매하였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활동 방해행위
가. 입찰 등 공동구매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사와 협의회는 ’99년 1월 26일등 6차례이상의 회의를 개최
하여 공동구매 활동에 대하여 반대 서명운동 전개 교육부에
항의 공문 발송
나. 사은품 제공 금지 또는 백화점 입점거부 공동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핵심업무로 추진하던 중 사교육 분야의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