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에 대한 연구

Ⅰ. 서론

방화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랜 세월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져 왔고 민족마다 약간은 다른 방향으로 방화 성향이나 대응방법이 진행되기도 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공공위험범으로써 살인·강도·강간 등의 범죄와 함께 강력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왜냐하면 방화로 인한 화재는 그 원인이 범죄인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목적물이 소훼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이며,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화범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방화의 동기가 정신·심리적 동기 이외에도 보험산업의 확산과 복지제도의 보편화 추세에 따른 경제적 이득사취를 노린 방화라든가 기타 목적을 위한 방화 등 동기의 다양한 추세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 각국의 화재원인을 살펴보아도 방화범죄가 화재원인으로써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방화죄는 인명과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악영향을 준다. 흔히 방화는 조금 위험한 장난이나 단순히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