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의 문제점에 대해

(1) 입양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볼 때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 합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입양정책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아동복지 외적 요인인 국가의 체면 등 감성적 판단에 의하여 해외입양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정책으로서 아동복지정책에 위배된다.
-오락가락 입양정책
(2) 정부의 입양정책은 주먹구구식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 76년 북한이 해외입양 현실에 대해 악선전을 퍼붓자 정부는 곧바로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을 세웠다. 82년부터는 국외입양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81년 출범한 새 정부는 “민간외교 차원에서 국외입양을 개방하겠다”고 번복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언론이 ‘한국은 고아수출국’이라고 비난하자 정부는 또다시 “96년부터 장애아와 혼혈아 외에는 해외입양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방침도 94년 백지화됐다. 정부는 대신 “앞으로 매년 국외입양을 3～5%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IMF사태라는 복병을 만나자 이마저 유보했다.
(2) 정부는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우선하는 정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양기관이 국내입양과 해외입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