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정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이것을 경제 정책, 사회 정책 등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받아 들이는 돈.

특징
① 조세의 부담에 따른 직접적인 반대 급부가 없다.
②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하면 강제 징수한다.

기능
① 재정 조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 수입으로 확보하여 재정 수요에 충당한다.
② 경제 정책 목적 실현
국민 경제를 육성, 발전시키고 경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며, 국민 사이에 소득 재분배가 되도록 한다.
③ 사회 정책 목적 실현
사회 복지를 실현한다.

조세의 원칙
공평의 원칙 : 조세는 국민 각자에게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는 원칙.
① 수평적 공평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조세를 부담한다.
② 수직적 공평
높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조세를 부담하고, 낮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가벼운 조세를 부담한다.
효율의 원칙(중립성의 원칙):세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국민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게 과세하여야 한다
세무행정상의 원칙
○ 징세 용이, 납세자 편의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