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1.序說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인간이 법의 개념 및 본질에 관하여 철학적 탐구를 시작한 이래로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 어려운 과제로써 그 이유는 아직도 법의 본질에 관한 自然法論과 法實證主義의 대립 및 도덕 내지 가치에 대한 객관주의 내지 절대주의와 주관주의 내지 상대주의의 대립에 그 이유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규정짓는 다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문제 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연법론에 따르면 도덕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대체로 객관주의 내지 절대주의에 따르게 되며,법개념과 도덕규범의 불가분의 관련성을 기초로 법과 도덕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一元論을 취하게 된다. 반면에 법실증주의 에 따르게 되몀,선험적 객관적인 도덕규범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설사 도덕규범이 존재한다는 입장에 서더라도 이는 결국 강대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법과 도덕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二元論의 입장에 서게 된다.
개념으로서의 도덕의 존재 및 그내용은 모두 일정한 문화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도덕은 인간의 양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行爲動機 또는 內心形成에 대해서 우선적인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