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권력구조 이론 (Theories of Community Power Structure)

서구의 지방정치 이론은 비교적 경험적 관찰이 용이한 도시 또는 커뮤니티를 단위로 하여 정책결정의 실질적인 결정주체와 통치현상의 특징을 밝혀내려는 다양한 권력구조 및 통치이론으로 전개되어온 바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이론들은 크게 엘리트론, 다원론, 신다원론, 도시한계론, 성장기구론, 레짐이론(Urban Regime Theory) 등이다. 비록 이들의 이론들이 우리와는 다른 정치문화와 환경을 가진 서구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발전된 것이긴 하지만, 지역의 권력구조와 통치현상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한 경험분석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이론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들 이론들이 다른 체제의 분석에 적용될 때 유의되어야 할 일반적인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엘리트론

엘리트론은 지방권력이 소수의 경제 엘리트에 집중되어있고 이들이 대부분의 정책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소유한 지역의 경제인들로서 공식정부 밖에서 은밀히 지역의 중요사안을 자신들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