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바다이야기

1.정책형성 과정 (1) 정책 목표 ① 게임 산업과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구분내용주요 정책방향 1. 본격적인 게임 산업 진흥정책 추진 2. 게임 산업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전 (1998.8.) 3. 1999년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설립정부 정책문화 관광부게임관련 법령·제도 개편 게임 산업에의 투자 촉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 심의 한국 게임 산업 개발원의 게임관련 추진 사업 ② 정책 목표의 타당성 :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게임 정책의 초기 목적은 게임 산업의 진 흥과 문화의 활성화로 경제 성장에 일조하겠다는 데 있으므로 여느 정책이 그렇듯 정책 목표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2) 정책 계획 - 문화 관광부 주관의 게임 산업 육성 지원 정책 ① 게임 산업 발전 기반 조성 ② 게임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게임 전문 인력 양성 ③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질서 확립 : 불법 게임 단속 등 유통질서의 확립, 국산 게임 전문 유통사 설립 지원 ④ 게임 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 음비법 제정, 학교보건법, 건축법, 특별소비세법의 개정 요구 등 관련 법령 정비 - 게임 산업을 문화관광부에서 일원화하여 지원 - 게임 심의기관을 영상물등급위로 일원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