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완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변화

1. 연구배경 의료의 질에 대한 불확실성, 의사와 환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등에 기인하여 경제 내의 많은 다른 부문과 달리 의료부문은 세계적으로 공공기업과 비영리기업이 영리기업에 비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의료시장에는 건강보험의 보급과 더불어 공공병원과 민간비영리병원의 비중이 영리형태에 비해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의료법에 의거하여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박지연, 2004)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러한 관대한 의료정책은 더 이상 추구될 수 없음이 판명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확충,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관대한 지불제도 등을 통한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던 정책 하에서 각국은 의료비용 증가와 의료보장의 재정 위기에 직면하였다. 많은 선진국들은 현재 의료시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병원의 신탁으로의 독립기관화가 추진되었고 의료부문 내부에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는 등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의료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포괄수가제와 같은 선지불제도가 제공하는 금전적 인센티브에 크게 반응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