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의 분석 및 평가

재분배 정책 중에는 사전에 이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 보험 제도와 공적 부조 제도 사이에 재분배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

3. 생산적 복지 정책

1) 생산적 복지의 배경과 특성

(1) 세계화와 신 자유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세계화시대의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긴축재정, 복지지출의 감소 그리고 민영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 가족의 기능증대, 사적 책임감을 위한 공적자원의 지출, 세계경제에 적응·융합하기 위한 노동력의 유연성 등이 강조된다.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과정에서의 특징은, 긴축재정, 연금의 재편, 분산화, 세금감소, 시민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각국의 복지정책은 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연계복지를 도입하게 된다. 80년대 이후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노동연계복지는 복지급부 중심의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노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원조를 말한다. 한국에서도 `일하는 복지`나 `근로연계복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적 복지의 도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