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

정부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로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목적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고 올해 2006년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히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문화와 현실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성공여부는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및 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보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이번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단순히 가져와서 붙여넣기 식으로 도입한다면 실패로 끝날 것이 명약관화다. 게다가 실제 상당 수 서구 국가가 다양한 필요성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막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기본적 특징, 향후 과제를 알아보고, 이미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의 행정과 사회 환경 및 문화에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