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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비정규직 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정규직의 사회적인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 및 해결방안

목차/차례

  1. ■ 서론
  2.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3. 1. 정의
  4. 2. 유형
  5. 3. 규모
  6. 4. 실태
  7. Ⅱ. 비정규고용 증가의 배경과 원인
  8. 1. 노동시장의 변화
  9. 2. 비정규직 노동 증가의 주요 원인
  10. 3. 비정규인력 활용의 원인
  11. Ⅲ.비정규노동자의 문제점
  12. 1. 임금문제
  13. 2. 고용불안 문제
  14.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15.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16. 5. 노동기본권의 부정
  17. Ⅴ.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
  18.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9.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20. 3. 비정규 노동자의 허용 규모에 대하여
  21. 4.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22. 5.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과 노조의 역할
  23. ■ 결 론

본문/내용

네 번째로, 비정규직의 활발한 활용은 유휴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또는 불완전취업자들은 비정규직을 통해 보다 많은 취업기회가 마련되며 사회적으로도 유휴인력활용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Ⅲ.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점

1. 임금 문제
위의 비정규직 실태에서 이미 보았듯이,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3년 8월 201만원에서 2004년 8월 211만원으로 10만원(4.8%) 인상되었고, 비정규직은 103만원에서 110만원으로 7만원(6.7%) 인상되었다. 현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51.9%인 상황이다.
반면, 2004년 기준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 47.4시간, 비정규직은 46.3시간이다. 이에 따라 2003년 8월까지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으나 2004년 8월에는 정규직이 길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97.7%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직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노동시간은 비슷한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절반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비정규직이 착취당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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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imm****
Date : 2013-12-24
FileNo : 1616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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