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FTA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GATT체제 하에서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5년 이후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특히 FTA가 확산되어 나가는 대표적인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로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측면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관심 사항반영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