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진행과정

■쌀협상 진행과정
1. UR(Uruguay Round)
UR정의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쌀 관련 UR협상결과 -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관세화 유예와 동시에 국내소비량의 1∼4% 상당의 수입량을 허용하여 쌀 최소시장접근물량이 1995년 51천 톤에서 2004년 205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2. DDA(Doha Development Agenda)
DDA정의 - 20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 뉴라운드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DDA이다.
DDA협상경과 - UR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것이 DDA 협상의 기본 목표이다. 2002년 3월부터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Modality) 수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수입국들은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비준이란?
비준은 국가의 원수나 내각이 조약내용을 최종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