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국가간 규제동향

Ⅰ. 서론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고 간단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면 세계의 모든 곳을 알 수 있고,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으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사회가 되었다.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인터넷과 IMT-2000 같은 통합형 웹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 영역간 구분을 와해시키고 언론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시켰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이 점차 불명확해지는 망의 융합과 양자의 고유 서비스의 양태가 유사해지는 서비스 융합을 일컫는 것으로서 지금의 상태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양자의 구분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방송의 융합은 네트워크, 서비스,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전개되고 있고, 국제표준의 확보, 신규 시장 선점으로 통한 기술과 운영노하우의 글로벌 자산화 등이 자국 산업 발전의 동인이 되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서비스 조기 사업화, 기업간 인수합병 및 제휴 등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통신 융합의 분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은 각국의 기존 규제의 틀에서 한계점들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규제 기구를 정비하고 있다. 미국은 1999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FCC`를 만들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본은 행정개혁회의를 통해 나온 최종안을 바탕으로 2001년 우정성을 해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