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과관계유형사례정리

Ⅰ. 서론 -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말이 있다. 원인 없이 결과도 없다, 즉 인과관계와도 상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법에서 인과관계는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데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형법에서는 모든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인과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인과관계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인과관계란 구성요건의 한 요소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즉, 행위와 결과를 모두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아울러 요구하는 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그러한 연관성을 인과관계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인과관계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인과관계 유형분석
인과관계의 유형 Ⅰ - 단절적 인과관계
단절적 인과관계란, 제2의 원인행위가 제1의 원인행위를 추월하여 그 진행을 단절시켰을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의 원인행위에 대한 인과법칙적 관련성이 부정되고, 오로지 제2의 원인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만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1의 원인행위가 전혀 처벌사항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