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의 발달과 인격권침해

최근 뉴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보도매체의 성장과 영향력의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인격권 침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민저널리즘이 대두되면서 충분한 게이트키핑을 거치지 않은 기사가 난무하고, 사용자들의 익명성과 빠른 확산 속도 덕에 근거 없는 소문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감정과 군중심리에 근거한 마녀사냥 식 여론재판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을 비롯한 인격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2005년 새로 발효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일부 인터넷 매체를 언론의 범위로 끌어 넣으면서 인터넷 언론의 법적인 권리와 더불어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 규정에 따라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인터넷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방법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Ⅱ. 본론

1. 인터넷 언론의 발달

2000년 이후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통신 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인터넷의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