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교사의 쟁점사항과 향후방안

1. 기간제 임용제의 도입 배경

(1) 수급이 불가능한 분야를 채우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운영과 재량활동, 운영측면에서는 기존의 양성된 교원 인력으로 수급이 불가능한 분야가 생기고 있어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채용할 수밖에 없다.

(2) 교원수급 불균형, 교직의 개방화 추세

정년 단축과 더불어 야기된 교원 수급 불균형 현상과 교직의 개방화 추세 등도 계약직교원의 임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기간제 교사 현황

▷ 3년간 기간제 교사 현황
구분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정규교사기간제비 율정규교사기간제비율정규교사기간제비율정규교사기간제비율2003년 265,414 18,929 6.7 137,420 9,750 6.6 72,623 5,133 6.6 55,371 4,046 6.8 2004년 269,976 15,912 5.6 139,440 6,943 4.7 74,377 5,046 6.4 56,159 3,923 6.5 2005년 274,232 10,043 3.5 141,578 3,429 2.4 76,155 4,067 5.1 56,499 2,547 4.3
☞ 3년간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2003년 6.7% 2004년 5.6%…(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