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에 대하여

Ⅰ스크린 쿼터의 배경
1.스크린 쿼터
Screen Quota제도는 한국영화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다.

연중무휴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스크린쿼터 일수는 146일이나 실제로는 106일이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설, 추석, 연말연시, 여름방학 등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하루를 3분의5일로 계산해주고 있으며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면 20일을 경감해준다.

또한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ㆍ군 지역의 상영관에 대해서는 40일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합쳐 4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를 여길 경우에는 미달 일수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틀 분 영업정지).

2.스크린 쿼터의 도입
스크린쿼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2차 영화법 개정이 이뤄진 1966년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