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개념과 발달

3. 교 육 제 도 (1)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널리 국민교육을 가장 유효 ·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마련된 교육행정 및 교육실시 상의 법적 및 실제상의 기제, 즉 기구제도의 일체로 한 나라의 국민교육 전반에 관한 조직, 기구 및 법제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학교교육제도는 물론 사회교육제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국가의 교육제도는 공식적, 의도적 교육활동이 거의 전반에 걸쳐서 형식화되어 있고 조직화 되어 있으며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공우. 2006] 학제는 한 나라의 교육활동의 근간이 되는 학교교육 제도를 말하며 형식적 · 비형식적 교육의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제는 한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양상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도 하고 개혁하기도 하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한편 학제는 한 나라 국민들의 사회이념을 교육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다.[한공우. 2006] 학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단선형 학교제도는 계층적인 차별 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그 능력에 따라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체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학제이다. 복선형 학교제도는 일반 서민계층을 위한 초등교육의 학교계통과 상류계층이나 지배계층을 위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학교계통으로 구분하여 둘 이상의 학교체제를 동시에 유지하는 학제이다. 우리나라 현행 학제는 6-3-3-4의 기간학제를 중심으로 공민학교와 기술학교 계통이 병립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복선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병설도 학제운영 면에 있어서 복선형의 요소를 지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기간학제에 관한 한 전형적인 단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