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행정조직

2. 지방교육행정조직
→ 16개 시 · 도 단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의결기관
→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을 설치한 지방교육자치제를 특징으로 함
→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
→ 지방교육자치제 :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 · 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함
→ 해당 지역의 주민을 기초로 하여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짐
→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
→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 교육에 있어 과도한 집권화는 교육의 획일주의와 경직성을 가져와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제도의 운 영에 있어 자주성, 전문성, 효율성, 책무성을 위협
→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더불어 단위학교가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 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창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