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 실태와 문제점

2. 정부의 입장
현재 정부는 내년도 공기업의 투자를 최대한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에 있으며 또한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학 내 민간 투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사립하교 시설 즉, 사립 초·중등학교에도 민간 투자를 이용한 노후 교사 증·개축 지원 등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민간 자본 유치해 임대학교 건설 추진 (BTL)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도로 열악해진 경기도에서 민자유치를 통한 임대학교 건설사업이 추진돼 교육환경 개선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종순 기획 담당사무관은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많은 수의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하는데 비해 재원은 한정돼 있어 교육복지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이 부분이 해소되고 내수부진 보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으로 방치 되었던 낡은 교사의 증·　개축과 체육관 신설 등도 민자투자유치사업에 포함시켜 신청을 받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즉,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교육청의 학교건설 민간투자유치 사업이 학생들은 물론 국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입장입니다.
3. 교육재정 문제점 해결방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가 부족한 재정으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보면, 교육의 자율화, 인력개발과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성과관리, 해외와의 경쟁력 상승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왜 학교 내 민간 투자 유치가 정부와 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