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 도입에 관하여

4. 스쿨폴리스의 단점 *교사권 침해와 학생의 인권침해* ① 단기적으로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칫 학교안 폭력을 학교밖 폭력으로 돌려놓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 경찰이 ‘전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곧장 학내로 들어와 학생들을 사찰하듯 단속업무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학교 폭력이 아무리 심각해도 대책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원칙에서 나와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감시와 단속만을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외부 인력을 투입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면 학교폭력이 오히려 음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② 미국의 예로 학교 안전 정책이 지나치게 강경 기조로 흐르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 당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예로 비거 위스콘신 대학 교수는 학교 경찰이 불시 검문 수색, 카메라, 금속 탐지기도 모자라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 단속견까지 학교 내에 끌어들이는 작태를 개탄하며 극단적인 학교 경찰제가 아이들의 존엄성은 물론 미 헌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유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③ 분명한 것은 학교 경찰제가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추세가 바뀌고는 있지만 미국 학교 경찰제가 전통적으로 범죄 예방보다는 학교 폭력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유념해야 필요도 있다. 한국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경찰제를 도입한다면 미국 제도를 무작정 답습해서는 안 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