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와 법실증주의

《우리나라의 개혁시대의 악법들의 예를 들어보자. 원래 시민적 정치 이론에서는 악법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하고 있다.미국의 독립선언(1776)도 부정한 악법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로써 비롯된 것이다.프랑스 혁명(1789)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인권선언 제2조에서는 천부인권의 일부로써 익법 또는 입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인정했다.그래서 프랑스 공법학에서는 제1의 원리로서 천부인권과 악법,압제에 대한 저항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시민법학에서는 인정했다.그런데도 한국의 관료 법학의 풍토에서는 그러한 저항권의 의미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한국의 정치빈곤의 반민주적 풍토에서는 저항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게 우민정치를 해왔다.그래서 저항권과 악법의 문제를 제기하면 모두가 깜짝 놀라는 바보가 되었다.》 》각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