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개정

한 통계의 의하면, 적어도 한 개의 재단 중에는 2명 이상의 친인척이 재직중이라고 하며, 친인척에게 이사장이 대물림된 재단은 56.6%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실제 재단 내 친인척들이 교사, 행정실장, 서무부장, 교장,교감 등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행정의 가장 중요한 보직을 차지하고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쉽게 목격되고 있다. 친족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배우자와 자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외에도 이사장의 처가친척부터 7~8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5. 부패로 물러나도 다시 복귀 비리 사학에 대한 처벌 장치 미흡 ㅡ비리가 적발되어 감독기관이 시정과 당사자 처벌을 이사회에 요구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이를 묵살하거나 솜방망이 처리하면 그만이며, 사학을 감독해야 할 교육행정 기관에서는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처벌을 받더라도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해 2년이 지나면 얼마든지 합법적 복귀가 가능하다.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주요 법재정 과제>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주요 법개정 과제 1. 개방형 이사제(공익이사) 도입 ㅡ 이사 정수의 1/3을 학교 운영위원회가 추천 2.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ㅡ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1/5로. 3.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및 임원 취임 금지 조항 ㅡ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의 구체화와 교육목적 달성에 근거한 요건의 확대 ㅡ 부패 임원과 학교 장의 복귀 금지기간 강화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ㅡ 임시이사 선입 조항 개선(관할청이 즉시 직권으로 선임하며, 임시이사 임기 제한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