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보고서

Ⅰ.서론 - 교원평가제도의 등장배경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및 최근의 학업성적 조작 사건 등으로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원들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공·사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사회로 가는 혁신 분위기 확산되면서 교직분야도 예외일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요구와 함께 부적격 교원과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교원평가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 ’04.2.5. 회사 자체 월례조사 : 국민의 73% 찬성 - ‘05.4.13. 교육부 의뢰조사 : 국민의 77.4% 찬성 한편 현행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평가의 주된 목적이 인사관리로 교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기제로서 역할이 미흡하다. 교사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없고 관리자에 의한 평가이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교원 근평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KEDI) - ’04.11. 자체 연구조사 : 94.3% 필요성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