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문제제기
지난 95년 5.13교육 개혁 조치 발표 이후 초, 중등학교에서는 수요자 중심교육이라든지 열린 교육의 추진, 방과 후 교육 활동(특기 적성 교육)등과 관련된 일련의 교육개혁 활동들을 추진하면서 교사들로 하여금 교수-학습 지도 연구 및 교수매체의 현대화에 따른 학습 자료의 제작과 활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활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시간을 들이고자해도 불필요한 공문서 처리와 같은 각종 잡무 처리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는 교원들로 하여금 내실 있는 교육 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잡무부담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 교사의 법적 임무
교사의 법적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