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교육기회의 불평등)야기 지난 14일 서울지역 학부모 대표들이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등급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는데 이들은 “일부 사립대학들이 저지른 고교등급제는 비록 개천에서 용이 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만 하면 더 나은 내일이 오리라 믿었던 대다수 서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학력격차가 본인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일어나는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자식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이들의 말처럼 고교등급제는 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소득에 지나치게 많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대학이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결과만을 중심으로 선발하려 한다는 것도 고교등급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교육의 혜택을 더 누리는 도시의 학생이 농촌의 학생보다, 부유한 가정의 학생이 가난한 가정의 학생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소득에 따른 불균형한 교육의 기회와 질적 여건은 고교의 서열화를 부추겨 고교등급제 문제를 야기 시켰다. 분명 서울의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얻고 있으며, 그들의 학업 노력 또한 대단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노력과 함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만큼의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다른 출발선에서 서게 할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유명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서울의 일류대학에 진학할 꿈을 품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