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의 원인과 방향

1. 교 권[敎權, educational authority] (1) 정의 :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 (2) 교권의 두 가지 측면 1) 교육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근세 이후의 대학 자치와 같은 맥락이다. 2) 교육행정은 정권이양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가지며,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3) 교권과 교육행정과의 관계 오늘날 교육위원회 제도를 통한 중등교육 이하의 학교교육 행정이나 사회교육 행정이 중앙통제적인 정치권력에서 벗어나고, 일반 지방행정에서도 독립하여 교육 자치를 누리는 것 등은 교권이 존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직접 교육실천에 나서는 것은 교육자이며, 교육행정은 그에 필요한 여러 조건의 정비와 확립을 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의 환경을 잘 갖추자는 것이지 교육 자체를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4) 바람직한 교권의 방향 교권이 확립되어 있다고 해서, 교육자나 교육행정이 독선적인 판단을 내리고 독주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 배후에는 항상 국민의 의사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올바른 교육목표 달성에 주력하는 데서만 교권의 바탕은 공고히 다져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