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학군제의 원인배경과 찬반의견

1. 광역학군제의 정의 광역학군제란 98년부터 서울시 지역교육청별로 구성된 11개 학군을 축소한다는 정부 정책이다. 지역에 따른 학군 차별의 개선과 희망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주장하였으며 2005년 8월 23일에 첫 의안이 제기되었다. 2. 광역학군제의 추진 배경 (1) 학군 간 학력 차이 해소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전국에서 가장 교육 시스템이 발달한 곳을 지명하라 하면 누구나 강남의 8학군을 지명할 것이다. 8학군이란 강남, 서초, 송파구 내에 형성된 학군을 지칭하는 말로써 대한민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들의 밀집 지역이자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가장 우수한 지역 이다. 경제적 부를 실현한 8학군 주민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수한 강 사진과 교육적 환경을 원하는 소비자가 되어 사교육비 지출이 과도해지고 이에 대한 결실 이 진학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결과로 타 학군의 학부모들도 8학군의 교육 시스템 을 체험하길 원했으나 현재까지는 타 학군에서는 8학군 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에 의거해 추진하게 되었다. 사교육비 지출 내역을 보더라도 8학군 내 가정의 학생들은 매달 적게는 7~80만원에서부 터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