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현 시대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 -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각종의 문헌들을 기초하여 저출산이 현 시대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적 틀을 이용해 분석코자 하며, 주로 UN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저출산 국가 즉, 대치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각 나라들의 인구현황과 주요정책을 검토하고, 인구와 출산력 변화에 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후 마지막으로 저출산국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구 선진국처럼 가장 일찌기 인구전환을 이룩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1980년대에 대치수준의 출산율을 시현한 저출산 국가들이다. 이들중 홍콩은 하나의 도시로 형성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 즉,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각국의 인구정책의 배경과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토.분석하였다. 대만은 UN으로부터 추출된 이후 인구에 관한 자료가 UN 통계집에는 일체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UN 자료를 통한 통계는 전혀 이용가능치 않고 대만 단독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길 밖에 없다.
당초 계획에서 이들 심층 비교분석 대상국가는 유사한 생활권내의 아시아 지역 국가와, 기타 선진국들의 인구정책 분석자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