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연구

1. 서 론

공공선택론(public choice)은 “비시장적 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혹은 단순히 경제학적 방법론을 정치 현상의 연구에 적용시킨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Mueller 2003, 1). 즉 정치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학제(interdisciplinary)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선택론은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새로운 학문’으로 등장한 이래 급속히 성장해 왔고 이제는 미국 정치학 연구의 학문적 주류로까지 성장해 왔다. 1966년 털럭(Gordon Tullock)에 의해 전문학술저널인 Public Choice가 발간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사회과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30개 저널 가운데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Rowley 2007: 3).
공공선택론의 연구는 지역적으로 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