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신행정수도건설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통합, 국토의 공간구조와 지역균형발전, 남북통일, 행정수도의 규모 및 기능과 범위, 행정수도 이전 후 서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함의점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공간 정책적 이슈이다.
행정수도의 건설은 단순히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상징성과 경제, 사회, 공간의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영형과 효과에 대한 정밀한 논의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논리와 지표 및 기준을 이용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먼저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의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진행경과를 고찰해 본다. 다음으로 행정수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론적 정리와 우리나라의 여건을 살펴 본 후, 신행정수도건설이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역할하기 위한 조건을 고찰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