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과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의 세계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터넷에 의해 구현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그 획기적인 여러 기능들, 예컨대 전세계를 하나의 시간대로 묶어주는 동시성,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익명성 등으로 인해 극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상적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이를 기초로 `전자 민주주의` 와 같은 개념도 등장했다. 그러나 초기의 열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이버스페이스의 이러한 특성들은 심각한 단점으로서의 양면성을 드러내게 된다. 가상공간을 통한 음란물 유통, 개인의 인격 침해행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들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가기 때문에 인터넷의 가장 이상적인 장점으로 꼽혔던 “무한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아예 그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향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상기,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각론(제3판), 홍문사, 1999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上], 일조각, 1985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5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2. 논문 등 기타 자료
강경원, 인터넷 환경 속 수사실무와 대책, 수사연구, 2001
______,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김연수,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 디지털콘텐츠, 2001. 9
박상기, 사이버공간과 명예훼손죄, 법률저널 제185호, 2002. 3. 26.
백광훈, 인터넷 정보내용 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법규, 제3차 정보통신윤리학술포럼 자료, 2001
설현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성동규, 인터넷과 명예훼손, 수사연구 2001
신주화, 인터넷 명예훼손 수사 IP추적부터, 수사연구, 2001, 22-27면
아이삭림, 인터넷 명예훼손 법적인 해결(http://forjustice.com.ne.kr/content./isak.html)
염동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적 책임, 인터넷법률 제5호, 2001.3
유의선, 우지숙, 권헌영, 강준모, 온라인상 불건전 정보의 규제방안, 정보통신정잭연구원, 정책연구, 98.12,
윤영철,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언론중재, 1997년 겨울호
이승현, 사이버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재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98년 봄호
이 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국내외 입법례 및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두영, 인터넷과 수사에 관한 연구, 법조 500, 1998. 5
최관호,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한상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중재 2001년 겨울호,
황성기, 전자미디어와 명예훼손법, 언론중재, 2000
황승흠,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입법과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식문화재단 입법공청회 자료, 2001.
황찬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보장, 저스티스 제34권
한국일보, 1997.10.22.
한국일보 2000년 3월 14일
연합뉴스, 2000.5.29
매일경제신문, 2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