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논문] [형법] 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1. 단행본

김일수, 한국형법Ⅱ [총론 하] (개정판), 박영사, 1997.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새로쓴 제9판), 박영사, 2003.
김용우·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1998.
배종대, 형사정책(제3판), 홍문사, 2000.
오영근, 형법총론(제2판), 대명출판사, 2002.
이영란, 한국형법학-총론강의,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2.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675면.
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전정판), 세종출판사, 1998
하태훈, 사례중심 형법총론(전정판), 법원사, 2002.

2. 논문

김봉수, 과실범의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민성태, 과실범과 신뢰의 원칙적용에 관한 연구-육상해상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심영주, 과실범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송준섭,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은정, 의료사고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 판례에 나타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경호, 해상교통상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비교형사법연구(제2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0.
이보영,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사회과학연구, 2002.
조상제,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사례 해석,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1호), 2002.

3. 기타

건설교통부 사이트(www.moct.go.kr)
경찰청 사이트(www.police.go.kr)
통계청 사이트(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