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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자치시대의주민참여제도의실태및개선방안[수정본]13

목차/차례

  1. 제 1 장 서 론
  2. 제 1 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 2 장 주민참여에 관한 일반이론
  5. 제 1 절 주민참여의 본질
  6. 1. 주민참여의 개념
  7.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상관성
  8. 3. 주민참여의 구성요소
  9. 4. 주민참여에 관한 시각
  10. 5. 주민참여의 필요성
  11. 제 2 절 주민참여의 기능
  12. 1. 정치적 기능
  13. 2. 행정관리적 기능
  14. 3.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5. 제 3 절 주민참여의 유형·대상 및 경로
  16. 1. 주민참여의 유형
  17. 2. 주민참여의 대상
  18. 3. 주민참여의 경로
  19. 제 3 장 한국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태 및 사례
  20. 제 1 절 주민참여제도와 참여실태
  21. 1. 공청회
  22. 2. 반상회
  23. 3. 위원회
  24. 4. 간담회
  25. 5. 고충민원
  26. 6. 주민투표
  27. 제 2 절 주민참여의 사례
  28. 1. 강원도 강릉시청사의 신축결정과 주민참여
  29. 2. 전북 익산시 중앙지하상가 개발과 주민참여
  30. 3. 경기도 김포군의 쓰레기 매립장과 주민참여
  31. 제 4 장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32. 제 1 절 주민참여의 전제 조건
  33. 1. 참여환경 및 제도 보완
  34. 2. 참여주체들의 의식 전환
  35. 제 2 절 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
  36. 1. 각종 위원회의 개선 방안
  37. 2. 행정정보공개와 권한이양
  38. 3. 지역주민의 참여욕구 증대방안
  39. 제 5 장 결 론
  40.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군주정치(royalty)와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귀족정치(aristocracy)와는 구별되는 다수의 민중이 권력을 소유하며, 스스로 이를 행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 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정치의 불안정과 6·25사변 등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그후 1952년에 최초로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1961년 9월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은 행정참여의 대상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와 행태가 관행화 되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억압 및 왜곡된 생활의 불편함 속에 주민들은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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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mks******
Date : 2014-12-13
FileNo : 1616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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