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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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논문] [행정]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hwp [Size : 99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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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행정]공무원노동조합의발전방향에대한연구[수정본]15

목차/차례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론적 고찰
1. 공무원과 노동기본권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노동기본권
3)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2.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개념
2)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Ⅲ. 주요 국가별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비교. 분석
1. ILO의 국제노동기준
2. 주요 국가별 공무원노동조합
1) 미국 공무원노동조합
(1) 연방정부
(2) 지방정부
2) 독일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3) 영국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일본 공무원노동조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5) 주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분석
3.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
Ⅳ. 한국공무원노사관계의 현황
1.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전개과정
1) 제 1, 2 공화국
2) 제 3∼5 공화국
3) 1987년 이후의 공무원 노동운동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1)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현황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한계
(1) 직장협의회의 임의성
(2) 가입 대상의 제한
(3) 협의 대상의 제한
(4) 활동 보장에 대한 부분 미비
(5) 직장협의회 활동 관련 신분 보장 미비
(6) 연합체 결성의 금지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3)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4) 교섭사항
5) 정부교섭대표
6) 교섭절차
7) 단체협약의 효력
8) 쟁의행위의 금지
9) 공무원 노동분쟁의 조정
10) 노동조합의 전임자
11)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12) 시행시기
Ⅴ.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안
1.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1) 기본개념
2) 추진방향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1)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2)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3.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
1) 단결권
(1) 노동조합의 설립
(2) 가입범위의 제한
(3) Union Shop 협정의 문제
(4) 전임자
2) 단체교섭권
(1) 교섭주체
(2) 교섭사항(대상)
(3) 교섭단일화
(4) 단체협약의 효력
(5) 분쟁조정제도
3) 단체행동권
Ⅵ.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공무원과 민간부문 노사관계 특징 비교
<표 2> 국가별 공무원노동기본권 인정 현황
<표 3>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표 4>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
<표 5> 3개 노조 조직률 변화 추이
<표 6> 공무원 및 전 산업 조직률 변화 추이
<표 7> 공무원의 노조가입률 국제비교
<표 8> 공무원 노조의 조직 대상 국제비교
<표 9>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현황
<표 10> 전체 공무원과 실제 가입가능 공무원 수 비고
<표 11> 공무원직장협의회 유형별 활동 현황
<표 1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사항별 활동 분류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C 고도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각국의 공무원노조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발전되어 왔다. 한국의 공무원은 그 동안 노동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명제와 특별권력 관계의 이론적 근거 하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 단체의 구성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1993년 3월 이래 UN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무원 노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몇 차례 권고와 관련법 개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민주화, 자유화의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되면서 일반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함께 공무원들의 단체 활동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에서는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노동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현행 헌법 33조 제 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공무원의 근로자임을 명백히 인…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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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공무원 직장협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9월 주제발표문, 2002.9
김성구, 공무원의 근로삼권보장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욱남, 공무원의 노동삼권과 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재기,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00
김형태, 공무원로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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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석,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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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일본의 공무원 단체활동 보장제도, 중앙인사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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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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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현황, 2003.3
__________,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현황, 2003
__________, 공무원 정원, 통계연보, 통권 4호, 2001
__________, 외국 공무원 근로 3권 제도, 1996

2. 기타 자료
연합뉴스, 2005.1.3, 2005.5.10
레이버투데이, 2005.5.16
http://www.court.go.kr/search/s.html

📝 Regist Info

I D : ybrs*****
Date : 2015-04-18
FileNo : 1616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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