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영유아보육법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중심으로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 전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 1. 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Ⅱ.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의 변천

1. 보육정책 전기 태동기(아동복리법 시기, 1961년～1982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탁아사업이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이며, 이때부터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아동복리법에 아동의 복리 증진과 보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종래의 구빈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아동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로써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1968년 3월에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공포하여 탁아소의 명칭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고쳐 부르도록 권장하였고 시설비 보조금,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