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분석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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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분석.hwp [Size : 47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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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여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한 보육정책의 변화된 내용과 함께 그 취지 및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연구논문, 단행본, 세미나 자료,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유아교육]개정된영유아보육법의내용분석[수정본]9

목차/차례

Ⅰ. 서 론
Ⅱ.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성격
Ⅲ.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의미
1.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취지
2.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4) 보육의 질적 향상
(5)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
(6)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7)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3.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
Ⅳ. 결 론

본문/내용

개정 영유아 보육법은 이처럼 보육시설을 영유아 대상 교육서비스 시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육의 기본 서비스 시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육의 기본 서비스 영역인 보호기능을 중시하는 구체적 조치(제5장 건강, 영양 및 안전 조항의 삽입, 지역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제32조), 급식관리 법안(제33조)들을 별도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보육의 성격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3.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

이와 같은 법 개정은 당초의 개정안과는 거리가 있으나 기존의 법에 비하면 진일보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전반적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보육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질 높은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법 조항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보육서비스의 질은 상당 수준 높아질 전망이다.

첫째, 보육의 이념을 제시하고 목적에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편주의 보육서비스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보육시설의 수급을 포함한 보육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

참고문헌

1) 오경희, 한국 보육사의 고찰,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2) 이소희 외, 현대영유아복지론, 창지사, 1999
3) 배숙진,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 보건복지부, 2004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4
5) 박윤창, 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법 비교제안, 영유아보육정책과 아동복지, 국제아동복지학회, 2004
6)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7) 김승례, 영유아최선의 이익원칙 이행현황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 이옥,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아동학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제10권,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9) 김종해, 심층분석: 참여정부 2주년 평가 및 전망-참여정부의 보육정책 변화, 복지동향 통권 제77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5. 3
10)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영유아의 보호ㆍ교육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1990. 12
11) 서문희, 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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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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