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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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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학]성폭력범죄처벌법과전자위치확인제도에관한고찰[수정본]12
목차/차례

Ⅰ. 서 론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3.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Ⅲ.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에 관한 고찰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
3. 전자감시제도의 찬반 입장

Ⅳ. 결 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성범죄 발생 현황
<표 2> 강간범죄 발생현황
<표 3> 소년성범죄 발생현황
그림 목차
<그림 1> 성범죄율 현황
<그림 2> 성폭행범 전자 팔찌 및 주요부품
본문/내용
Ⅰ. 서 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후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대전 연쇄성폭력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경향은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전해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구축이 시급하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또는 약물투입을 통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
참고문헌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앞장, 한나라당 보도자료, 2005. 4. 26
법무연수원, 2005년 범죄백서, 2006.2
이미경, 여성인권운동과 성폭력특별법,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25호, 법무연수원, 1998
유석원,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실태연구, 보호 6호 1997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6.3.15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 5. 13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한겨레21 제600호, 2006. 3. 9
참여연대,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 11. 8
한나라당,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Issue Brief 제05-02호, 여의도연구소, 2005
이미경, 현행 구속기준이 간과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 바람직한 구속기준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대검찰청, 2006
한영수,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모색, 형사정책 제12권 제1호, 2001
세계일보, 성범죄자 전자팔찌, 200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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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hjr******
Date : 2015-12-17
FileNo : 1616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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