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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공교육 제도의 성립 과정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필요는 이미 실학자들의 사상에서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의무교육으로 법제화된 것은 해방이후의 일이다. 성립배경으로 조선후기 유교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변화를 추구하려는 실학주의, 부국강병을 강조하는 개화사상, 그리고 해방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실학사상의 중심인물인 유형원은 문벌이나 세도가문에 의해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반대하여 과거제 대신 공거제(貢擧制, 우수한 자를 선발, 천거하는 제도)를 통한 학제개편을 주장하였다. 그는 학교야말로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논의는 개항이후 부터이다. 박영효, 유길준 등 개화파는 교육의 기회를 양반중심에서 일반대중에게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근대 국민국가에 요구되는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국가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국민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1895년 4월에 교사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였으며, 이에 교육의 터전인 근대적인 초등교육제도가 마련되어 국민교육의 기틀을 갖추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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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통합의 개념, 갈등과 대비되는 개념,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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