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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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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공교육의 위기를 이해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공교육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제에 이어 세부적인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교육학]공교육활성화방안[수정본]13
목차/차례

Ⅰ. 서론

1. 공교육 제도의 성립과정

(1) 서구의 공교육 제도 성립과정

(2) 한국 공교육 제도의 성립 과정

2. 공교육의 이념과 기능

3. 공교육 위기의 원인

(1) 학교교육 내부요인

1) 학교교육의 경직성

2) 신세대 학생들의 등장

3) 교육공동체간의 불신과 갈등

(2) 교육제도 및 정책적 요인
1) 정부주도의 교육개혁의 실패
2) 입시제도
(3) 학교교육 외부요인
(4) 기타 요인
Ⅱ. 한국 공교육 현황 및 문제점
1. 공교육 현황

(1) 공교육비 지출규모

1) 주요국의 GDP 대비 교육비 규모
2) 주요국의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규모
3) GDP 및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

(2) 교육투자 효율성 국제비교

(3) 교육환경

(4) 정부의 공교육내실화 대책

2. 문제점
Ⅲ.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
1.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제
(1)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2) 입시위주의 대입경쟁체제와 학벌주의 개선
2.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
(1)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
(2) 학교교육 활성화 협의체 구성
(3)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1) 교사의 수업개선과 수업전문성 신장
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체계 개편
(4) 교육의 관료적 통제 해소 및 학교구성원의 자치권 보장

(5) 교사의 자질 향상과 사기 진작

(6)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보완적 발전

(7) 기타 (정부, 언론, 지역사회, 학부모 등의 노력)

본문/내용
(2) 한국 공교육 제도의 성립 과정
우리나라의 공교육에 대한 필요는 이미 실학자들의 사상에서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의무교육으로 법제화된 것은 해방이후의 일이다. 성립배경으로 조선후기 유교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변화를 추구하려는 실학주의, 부국강병을 강조하는 개화사상, 그리고 해방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실학사상의 중심인물인 유형원은 문벌이나 세도가문에 의해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반대하여 과거제 대신 공거제(貢擧制, 우수한 자를 선발, 천거하는 제도)를 통한 학제개편을 주장하였다. 그는 학교야말로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논의는 개항이후 부터이다. 박영효, 유길준 등 개화파는 교육의 기회를 양반중심에서 일반대중에게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근대 국민국가에 요구되는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국가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국민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1895년 4월에 교사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공포하였으며, 이에 교육의 터전인 근대적인 초등교육제도가 마련되어 국민교육의 기틀을 갖추게 된다. …
참고문헌
1 전일균, “한국의 중등교육과 교육평등”, 『중등교육의 현실과 전망』, 교육철학회, 2002, 85-97쪽
2 김영화,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효용성 및 시대적 적합성에 대한 일 고찰”, 『교육사회학』, 11(2), 2001, 59-66쪽
3 국민통합의 개념, 갈등과 대비되는 개념,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을 포함한다.
4 이인규, “무너지는 학교 흔들리는 교단”, 『창작과 비평』, 27(3), 1999
5 곽영우, “교육제도 및 사회적 측면에서의 한국교육의 위기: 진단과 처방-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2001
6 정진곤, “문명사적 변화와 근대 공교육체제의 위기”, 『공교육 위기해소를 위한 교원정책의 핵심과제』,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2001, 5-26쪽
7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분석”, 『2000년도 기본과제 최종보고서』, 2000, 106쪽
8 윤철경외,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57쪽
9 강규석, “학교교육 붕괴의 실태와 원인고찰”,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37-38쪽
10 윤정일, “학교교육 붕괴에 관한 대책방안”, 『21세기 교육의 변화와 학교위기의 극복방안』, 한·미·일 국제 교육정책 세미나(2001.2.28) 자료, 65쪽
11 심성보, “교육개혁의 오류와 학교붕괴의 공동체적 극복”, 『학교붕괴』, 푸른나무, 2000, 195쪽
12 이돈희, “교육개혁의 배경과 정책의 기조”, 『교육개혁의 평가와 향후과제』, 교육개혁포럼,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1-11쪽
13 강태중, “공교육위기에 대한 바른 이해”,『경제교육』,제11권(1), 2002, 85쪽
14 이성훈,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40쪽
15 한국일보, 2003. 9. 17일 (종합) 02면
16 김경천 민주당의원 정책자료집4,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학교교육의 위기에 대한 고찰”, 2001, OECD 주요국의 교육투자 관련지표, 33쪽
17 손민호, “학교붕괴현상의 원인과 그에 따른 의식분석”,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39쪽
18 양승실, “공교육위기 발생구도와 위기진단”, 『지방자치』, 통권16권, 한국교육개발원, 2002, 79쪽
19 최낙용, “학교교육 붕괴에 관한 교사의 의식 조사연구”, 전주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8-9쪽
20 전교조 정책연구소, “학교교육 연구실, “공교육의 강화가 우선이다”,『학교붕괴』,푸른나무, 2000, 185-186쪽
21 송기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교육재정경제연구』, 8(2), 1999, 133-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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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vmh******
Date : 2014-12-06
FileNo : 1616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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