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보의 부재 및 취약한 여건 사외이사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외이사제도는 형식적으로 혹은 원래 취지와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사외이사들은 회사업무에 대한 정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01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30%에 해당하는 72개의 회사만이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회의 자료 외에 중요한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70%에서는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활동이 적극적이기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에 대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다른 조사보고서를 보면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기능이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낮다는 것이다.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지배주주나 현직 경영자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독립성을 실제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는 사외이사의 구성비율과 사외이사의 자격에 달렸다. 사외이사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 대기업에서는 이사회의 70～80%가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독립성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