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에 대한 경영계의 반응 및 대책

경영계는 현 단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초과근로만을 증가시켜 인건비 상승을 초래, 결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임금삭감없이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시간당 임금단가 상승 및 초과근로수당 증가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는 14.4%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4대 보험 분담금·법정퇴직금·법정수당 등의 인상효과까지 감안하면 기업의 추가비용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기 보다는 초과 근로의 제한·휴가사용률제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근접했을 때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와 관련, 경영계는 현재 일부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토요격주휴무제(토요일 4시간 근무는 반월차로 처리)를 확대 적용, 연차휴가도 두 개로 나누어 사용할 경우 주 44시간제는 유지하면서 주 5일 근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의 입장은 심각하다. 이들 기업은 주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법정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이 대다수다. 가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