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MILL의［자유론］관점에서 본 개인의 자유

1. 연구의 목적

권력은 여론과 일치해서 행사될 때에도 여론에 반하여 행사 될 때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 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단지 한사람만이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것은 바로 그 한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p 52

이것은 오늘날에도 엄격히 지켜져야 할 기본 자유권 중의 하나이다. 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 사람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도 담겨 있다.
아니 더욱 정확히 말하면 밀은 절대자에 의한 언론 통제보다 모든 일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다수파의 언론 탄압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을 말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유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