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 T A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 FTA의 일환인 스크린 쿼터제 축소의 경우, 선진국(예: 미국)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영화에 아직 그만큼의 자본력과 기술을 축적시키지 못한 우리나라의 영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관람객들은 전자의 선진국의 영화를 선택하게 되어, 우리나라 영화시장 발전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선진국과 대련할만한 발전되어 있는 상태이고 괴물이나 왕의 남자와 같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영화시장의 힘이 발전했으니 스크린쿼터제 축소는 찬성 할 만하다는 의견도 대다수이다. 이렇듯, FTA는 그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많은 불공평한 부정적 효과도 수반하고 있다. FTA는 단순한 국가 정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국의 여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FTA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듯,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를 안겨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뉴스에서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FTA를 반대하는 격렬하게 시위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텔레비전 광고에는 우리나라는 경제력을 갖췄으니 이제 세계 각 국과 함께 교류해야 마땅하다고 광고하지만 반면 서민들은 FTA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며 국민 개개인에게 아픔과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는 이런 두 의견 사이는 차이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