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연구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
③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7]
④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0.27]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7·8·22 법5343, 2006.10.27]

4) 아동성폭력 가해자 분석

가) 소아기호증
소아기호증이란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반복적으로 6개월 이상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소아기호증자의 나이가 적어도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희생자가 5살 이상 어려야한다.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 항문 삽입은 드물고 대개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지위행위를 시키거나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의상 후기 청소년이 12,13세의 소아와 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