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조합의 특징과 한계점

. 개념 및 설립배경
수도권 교통조합이란, 수도권 교통 체계에 대한 계획,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교통전담관리기구를 말한다. 수도권 교통조합은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현재 수도권은 인구와 승용차가 증가추세에 있고 택지개발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 교통체계와 이를 조정할 기구 설립이 요구되었다.
2. 구성 및 특징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구성된다. 즉,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공법인(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지방자치법 제 149조에서 제 154조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다.
3. 설립과정
4. 조합의 사무
1) 수도권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수도권 교통정책의 협의⋅조저에 관한 사무
3)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관한 사무
4)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무
5) 수도권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5. 조합의 역할
1) 단기적 역할
· 수도권 광역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각 행정추체별 갈등중재를 중심으로 현재의 법적 제도적 근거 하에서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