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인권에 관하여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면서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불리면서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 적용 받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통상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파트타이머는 주로 청소년층과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4) 특수고용노동자
정규 노동자는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임금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된다.
반면에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등) 형태의 임금이 지급된다. 이들 노동자들은 특정 사용자의 사업을 위해서, 특정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기 못하고 있고 노동3권도 일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종류 : 관광 가이드, 기사, 화물 운송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등

3.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