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분석

1. 북한 경제의 개관-북한 경제의 위기와 요인
① 대외적 요인
탈냉전으로 인한 러시아와 중국과의 교류가 거의 끊어진 시점에서, 북한은 세계화의 흐름에서 역행하여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급자족 경제관을 고수한다. 이는 사실상 주체적인 자급자족 경제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계획경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며, 급성장을 이루던 계획경제의 실체적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복합적으로 마이너스 경제로 치닫는데 시발점이 된다.
② 대내적 요인
북한은 해방이후 70년대 초까지 계획경제를 통한 공업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 계획(1971~76)을 추진하게 되지만, 외연 성장의 한계와 기술진보의 요구 때문에 침체기를 겪게 된다. 이전시기에는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협동화, 노동력의 재배치와 동원, 소비수준의 억제를 통한 자본의 축적 등이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에 의해 수월히 추진될 수 있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토지공급은 절대적으로 비탄력적이며, 경작지의 무리한 확충은 자연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영속화에 불리한 작용을 한다. 노동력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