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정책의 결정요인과 과정

1. 대내적 요인

북한정치체제는 주체사상에 의한 수령-당-대중의 관계는 하나의 유기체, 즉 유기적이고 전일적인 체제이다.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과 자주노선에서의 자주성은 좁게 중국과 소련,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한 자주성을 의미한다.

2. 대외적 요인

북한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외 정책과 함께 대남정책을 수정해 왔다. 북한이 일반약소국과 달리 주체사상, 자주노선, 김일성-김정일의 최고정책결정자로서의 개인변수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남정책에 있어서 당시의 국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은 불가피 하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데탕트로 인하여 국제환경이 변하자 남북대화에 임하고,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의 체제 위기의식에서의 남북기본합의서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자는 과거에는 김일성, 현재는 김정일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남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두고 있다. 1997년 발표문헌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경제력은 오늘날 체제생존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침체되었다. 이것은 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