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위 공무원단 선발기준은 ‘3급 이상’으로 막연하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엄정히 하여 3 급 이상으로서 고위공무원에 요구되는 일정한 자질기준을 세워 놓은 것이 필요하다. 자질의 기준으로서 리더십, 전략적 비전, 변화 추진 및 관리 역량, 관리 기술, 인력관리능력 및 대인간 기술, 팀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도 하나의 정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력이 요구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과 최고 통치자의 연결고리 역할이라는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다.
실제로 고위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을때 그 중요도가 판단력과 리더쉽, 기획분석 능력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의사 소통 및 대인관계라는 것에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한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이 하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설득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 이 아니라 권위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